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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09월20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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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 특허와 디자인 특허 양쪽으로 출원해서 얻는 유리한 점은?
재미 한인 발명협회 
케이  진 지도위원

실용 특허와 디자인 특허 양쪽으로 출원해서 얻는 유리한 점은?
 
제조품의 시장 판매 성공의 비결은?  소비자 에게는 제조품의 실용성이 우선 중요하지만, 눈에 띄는 멋진 제품의 모양 역시 시장 판매에는 큰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제조품의 형태나 모양은 이 제조품들의 실용성과 가깝게 관련이 있다.  
그래서 많은 특허 출원자는 어떤 제조품이, 실용성과 또한 독창적인 모양을 겸비한 것이면, 실용 특허와 디자인 특허 양쪽에 각각 출원한다. 
예로는, 리스트린 양치질물약 (Listerine Mouse-wash) 병은, 실용 특허, No. 5,891,422 와 디자인 특허, No. D316,225 양쪽의 특허를 받았다. 
이 병은 사용 시에 손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기위해 병의 몸 중간에 오목하게 들어간 형태를 가진 병이다.  
실용 특허에서 위의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의 실용성을 특허 받고 또, 디자인 특허를 통해서 이 병의 독특한 형태의 디자인을 특허 받았다.    
간단한 디자인 특허가 법정에서 실용 특허의 많은 페이지의 클레임 (특허 청구 범위) 보다 더 설득력이 있는 특허가 된 실제의 예가 있었다.  
벨크로, 단추 대신에 쓰는 접착 테이프가 붙은 나이론 지갑의 특허 소지자가, 남의 특허를 도용하여 아주 비슷한 모양의 지갑을 제조해서 시장에서 판매하던 한 제조품 업자를 상대로 그의 특허 침해와 이의 손해 배상을 소송 하였다.  
이 특허 소지자는 이 지갑의 실용 특허와 디자인 특허 양쪽 모두 가지고 있었다.  
소송인의 변호인은 실용 특허의 많은 페이지에 명세 된 특허 범위를 논쟁하는 대신 간단한 디자인 특허의 도면을 펼쳐 보였다.  
이 도면에는 이 지갑의 정확한 모양이 그려져 있었으므로 아주 간단히 승소했다.  
제조품의 특허 신청을 실용 특허와 디자인 특허에 양쪽으로 출원해서 얻는 유리한 점은:
1) 제조품의 특허 권리를 실용과 모양 (혹은 형태) 양쪽에 모두  받을 수 있다. 
2) 디자인 특허의 출원은 실용 특허 출원에 비해 현저하게 쉽고, 간단하고, 또 디자인 특허 출원에 필요한 가외로 드는 수수료는 적은 금액이다.  실용 특허의 
클레임을 준비 하는 과정에 디자인 특허 출원을 하면 이 제조품의 특허 출원날짜를, (디자인 특허 출원 만 이라도), 빨리 당길 수 있다.   
3) 일반적으로, 디자인 특허의 허가는 실용 특허의 허가에 비하여 아주 쉽다.  
만약, 실용 특허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 대신에 같은 제품의 디자인 특허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 디자인 특허는 심사과정에서 특허 허가가 날 때까지의 기간 은 보통 1 년 정도이지만, 실용 특허의 이 기간은 보통 2년 내지 3년 정도가 걸린다. 
그러나, 디자인 특허를 먼저 출원하고 1년 후에 늦게 실용 특허를 신청 했을 경우에, 이 두 신청서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선행기술 거절 (Prior Art Rejection)의 곤란한 문제를 회피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특허출원 일에서 1년 이내에 실용 특허 출원을 해야 한다. 
그리고 먼저 출원한 디자인 출원 날짜는 실용 특허에 우선권 (Priority) 을 주지 못한다.  
이유는 디자인 특허에 명세 된 특허 범위는 단지 “모양” 뿐이고 실용 특허에 명세 된 “실용” 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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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koreatimeshawaii@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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