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임시금지 명령 (Temporary Restraining order(TRO))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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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8월07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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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임시금지 명령 (Temporary Restraining order(TRO))

살다보면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이 인생살이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만 너무 사랑했던 부부들이 상대를 폭행하거나 여러가지 행동으로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경우가 있다. 또는 친한 친구사이에서도 서로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잘 모르는 사이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여자나 남자가 상대를 짝사랑 또는 사랑으로 착각해서 주거지역이나 일터에 와서 괴롭히고 스토킹 같은 행동을 보이며 상대를 불안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임시금지 명령을 법원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판사가 모든 증거들을 분석 한 후 임시금지 명령, 그리고 환경에 따라 피해 입는 자를 오랫동안 보호해 주기로 결정을 내리면 3년까지 지속적인 금지 명령을 내려 피해자를 보호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가끔 임시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 또는 지속적인 금지명령(Injunction)을 나쁘게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우리사회의 현실이다. 즉 법으로 정의를 찾기 보다는 반대로 법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흔한 것이 현실이다.
법의 세계에서는 위에 설명한 복잡한 현실을 잘 알고 있어 누가 금지명령을 요청하면 아주 짧은 금지기간의 명령 외에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는 측과 금지명령을 받게 되는 측 양측이 다 법원에 출두해 판사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된다. 
필자의 법률회사에서는 조용히 오랫동안 피해를 입는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또는 영속 금지명령 요청을 성공시킨 바 있다.
그리고 우리 고객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금지명령을 내리게 하려는 케이스도 법원에서 강력하게 시시비비를 가려 금지명령을 취소시키는 등 필자의 법률회사의 풍부한 경험에 대해서는 로컬은 물론 한인사회도 익히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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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koreatimeshawaii@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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