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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6월02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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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2세들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 언제까지…
아들 앞길 막는 기막힌 현실에 애끓는 부정(父情)
해군사관학교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한 박원식씨 장남, 국가기밀 주요 보직 임명 직전, 한국 이중국적 밝혀져 
보직은 물론 장교로서도 옷 벗을 위기... 
 
“가슴이 답답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부모가 영주권자일 때 자식이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복수국적이 된다는 말을 듣고 지난해 영사관을 찾았습니다. 영사관에서는 18세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고 아니면 24세에 병역연기 신청을 해야 한국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영사관에서 하라는 대로 한국 국적에 아이들을 올렸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만약 영사관에서 만 37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는 큰 아들을 한국 국적에 올리라는자문을 해 주지만 않았어도 아들은 이중국적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비의 이 무지한 행동이 결국 내 장남의 앞길을 막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도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일 경우 한국 국적법상 자동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되면서 한인 2세들이 이로 인해 미국내 공직 진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엄청난 쓰나미가 되어 태평양을 넘어 하와이에 거주하는 박원식(사진)씨 가정을 덮쳤다.
하와이 거주 30년에 이르는 박씨는 지난 1일 까맣게 탄 얼굴로 본보를 찾았다.
하와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이 부모로 인해 알지도 못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어 미 해군 요직은 물론이고 장교로서 임관의 길도 막히게 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박씨의 두 아들은 모두 미 해군사관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 장남은 졸업해 해군 소위로, 막내는 3학년에 재학 중이다.
그런데 장남이 얼마 전 보안을 다루는 중요한 보직에 임명됐다가 복수국적 신분이 드러나 보직이 철회되는 피해를 입었다. 장남은 자신이 복수국적자인지 알지 못한 채 그동안 군에서 조사하는 이중국적 확인 질문에 ‘아니요’를 답했고 이 답변은 결국 미국 정부를 상대로 거짓말을 한 셈이 된 것이다.
아들의 이중국적 피해는 주요 보직에 임명될 수 없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결국에는 장교로서도 옷을 벗을 위기로까지 내 몰렸다. 
생각없이 저지른 자신의 행동으로 결국 아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부모로서의 죄책감, 한국정부의 선천적 복수국적에 대한 폐해를 아버지로서 해결해 줄 수 없는 무력감으로 현재 박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한국인으로 자긍심을 갖고 살라고 두 아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한국의 모순된 법조 항에 걸려 내 아들의 미래가 꺾이고 있는 이 현실이 믿기지 않아요… 영사관에 탄원서를 가져가면 해결방법을 알려 줄까요?  한국에 나가 저의 이 답답한 심정을 호소하면 한국 정부가 제 아들에게 길을 열어 줄까요? "
잠을 설쳐 실핏줄이 터진 눈에 맺힌 박씨의 눈물은 아들의 앞길을 막고 서 있는 아비의 무력하고 답답한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다.
박씨는 지난 달 장남이 이중국적으로 해군 내 보안을 다루는 주요 보직 임명이 좌절 됐을때만 해도 이렇게 참담해 하진 않았다. 
그러나 이중 국적으로 장남이 해군 장교로서 옷을 벗을 위기에까지 몰리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커뮤니티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 또한 커뮤니티와 더불어 해외 한인 2세들의 앞길을 막는 대한민국의 법을 바꾸는 일에 직접 발벗고 나설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한인회를 비롯한 종교계 및 단체들도 앞장서 더 이상 자신 과 같은 피해를 당하는 한인 가정이 없도록 한국 정부를 향해 커뮤니티의 한 목소리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다. 
현재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돼 미 공직 진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미국 내 한인 자녀들에 한해 국적이탈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예외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구제 법안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지난해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로 한정돼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간 제한에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법안을 당 차원에서 검토중이라고 밝혔으며, 이종걸 전 원내대표도 20대 국회에서 차세대 한인들의 공직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적법개정을 당내 재외국민들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이와 관련해 한국 헌법재판소에 5번째 소송을 준비중인 이민법 전문 전종준 변호사는 “지난해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가 밝힌 기각 이유는 한인이면 이 규정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하고 공직진출은 극히 예외적인 사항이라는 것”이라며 “한국 정치권은 국적법을 개정하거나 예외규정을 인정해 미국에 살고 있는 차세대들이 미국 연방정부 주요 직책에 오르는 기회를 놓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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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koreatimeshawaii@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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