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지 소송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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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8월12일 09시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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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부당해지 소송
(Wrongful Termination Lawsuit)
필자는 칼럼을 쓸 때 논리적이기보다는 현실적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케이스 위주로 쓰려고 노력한다.
유명한 법률회사들마다 자신들이 영광으로 생각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있다.
이들 성공적인 케이스들은 그 법률회사의 법률 철학과 일하는 스타일, 실력 발휘한 것을 널리 알리며 다른 법률 케이스에서도 인용되곤 한다.
하와이의 경우 우리 법률회사는 하와이 주류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케이스들을 비교적 많이 취급했다.
그러나 주요 케이스들 가운데 타협이 된 케이스는 독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알리고 싶어도 알리지 못한다.
왜냐하면 타협이 된 케이스는 비밀계약 내용으로 정리됨으로 우리 쪽이나 상대방 쪽도 케이스에 대해 공개를 못하게 타협계약서로 묶어버려 많은 케이스를 기사로 설명하지 못한다.
이 자리를 빌어 내가 자신있게 소개하고 싶은 우리 회사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맬컴써쓸에 관한 케이스다.
우리 법률회사는 지난 1993년 하와이에서 알아주는 다섯 법률회사가 상대방 변호를 맡았던 써쓸 케이스에서 승소해 하와이 법조계에서 우리 법률회사의 확고한 입지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극적인 케이스의 우리측 고객은 맬컴 써쓸이다. 맬컴 써쓸은 하와이의 영웅이다.
써쓸은 정의(Justice)와 진리(Truth)를 위해 약 8년을 희생하며 전시장과 시청 등을 상대로 법정싸움을 할 수 없이 벌여 자신의 주장이 정정 당당함을 입증했다.
써쓸은 1982년 당시 시장이었던 앤덜슨으로부터 실력을 인정받아 오아후 민방위국장으로 승진되었다.
그러나 공화당 출신의 프랭크 파시 시장이 84년 시장에 당선된 후 써쓸의 일자리를 자신의 시장선거에 공이 컸던 다른 공화당 인사에게 주었다.
써쓸은 파시 시장의 인사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우리 법률회사에 도움을 요청했다. 
우리 회사는 써쓸의 복직을 위해 타협을 보려고 여러 차례 노력했지만 상대측이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소송을 시작했다.
상대는 막강한 정치적 파워를 가진 인기가 높았던 현직 시장이었고 그 변호를 맡은 여러 법률회사들도 당시 하와이에서는 알아주는 그룹들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200만달러에 달하는 변호비용을 물쓰듯 하며 우리들의 소송에 응했던 상대를 넉 다운시켰다. 
주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우리측 의뢰인인 써쓸이 승리했다.
일자리를 되찾고 피해보상을 받았다.
당시 소송에서 파시 전시장과 시청 등이 사용한 변호사 비용과 피해 보상은 400만달러에 달했다.
써쓸의 승소케이스는 인맥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하와이 좁은 사회에서도 진리와 정의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현실로 보여준 케이스다.
당시 써쓸 케이스는 주 대법원에 항소되어 판결을 받았다.
하와이의 중요한 케이스들이 대법원에 항소되면 대법원 판사들이 법률 의견을 발표한다.
 
  fsp@dkpvlaw.com
808-599-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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