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파산보호법 (Bankruptcy Protection)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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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1월11일 04시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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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파산보호법 (Bankruptcy Protection)

미국에서는 대통령도 파산한다.
로컬사회에 널리 알려진 식당이 쇼핑센터의 주인이 너무 렌트비를 올려 운영비용 부담이 커져가자 필자와 상담을 하러왔다. 
이 식당은 중국에서 이민 온 가정이 운영하는 곳으로 부모들은 이곳에서 자신들의 청춘을 다해 일했고 30대 아들도 부모를 도와 가업을 잇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 이렇게 문을 닫을 처지에 몰리자 아들은 부모에게 힘이 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다. 
필자는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의 고민에 공감하며 마음이 아팠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정말 요즘 보기 힘든 효자였다.
쇼핑센터측은 렌트비 조정을 전혀 해 주지 않고 냉정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들 고객은 필자를 찾아 오기 전에는 파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다.
어떻게 해서라도 식당을 살려 보겠다는 생각으로 도움을 청하러 온 것이었다. 필자는 아래의 내용을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다.
파산법은 정확하게 말하면 파산보호법(Protection)이다. 다시 말해 경제적으로 무너질 수 밖에 없을땐 파산법을 사용해 보호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열심히 그리고 양심적으로 일을 하거나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부채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경우 파산법이 있어 개인을 보호해 준다.
예를 들어 개인의 경우 부동산 융자나 신용카드 부채를 못 갚을 때가 있다.
또한 사업가들은 비즈니스가 어려워 렌트비나 SBA론, 사업상 부채를 갚지 못해 사면초과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부채를 감당할 수없을 때 파산법의 보호가 개인이나 사업가들에게 사회생활을 하는데 마지막 보호가 될 수 있다.
파산법은 크게 4가지 종류로 분석된다.
1)챕터12, 2)챕터13,3)챕터11, 4)챕터7이다.
먼저 이 네 가지 부분의 파산법을 분석하기 전 어떤 개인이나 사업자이건 사기성이 있을 경우 파산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1)챕터 12이 부분은 농사자들을 위한 보호하는 법으로 아래 설명된 챕터13과 유사하다.
2)챕터 13개인과 개인사업가(Sole Proprietor)들이 파산법원을 통해 모든 재산을 계속 가지며 부채를 당장 갚지 않고 보통 3-5년까지 갚아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만약 3-5년까지 빚을 갚을 수 없으면 챕터7의 파산으로 변경시킬 권리가 있다.
3)챕터 11사업가들이 주식회사나 파트너 십으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빚을 즉시 갚을 수 없을때 파산법원을 통해 사업을 다시 재정비(Reorganize)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시간의 여유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챕터11 역시 사용했다가 그래도 빚을 갚을 수 없을때는 사업가들이 챕터 7으로 변경시킬 수 있다.
4)챕터 7챕터 7은 개인들과 어떤 형식으로 사업을 운영했던 사업가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파산법이다.
챕터 7은 개인이나 사업이 너무 힘들고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경우 개인이나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파산법원을 통해 처분해 부채를 탕감하는 것이다.  즉 채권자 10명이 1만달러씩 받을 것이 있지만 재산 정리한 것이 채 1만달러가 되지 않아 이를 10명이 나누어 가져도 이들이 채무자에 대해 어떤 법정 행동도 취할 수 없게 된다.
챕터7은 채무에 대해 완전 해방된다는 의미가 있어 ‘Liquidation’이라고도 한다.
우리말로 ‘부채를 날려 버린다’ 또는 ‘없애 버린다’는 의미이다. 비교적 챕터 7이 유리한데 챕터 7을 한번 한 사람은 8년이 지나야만 챕터 7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챕터 7을 신청해도 경제적으로 능력이 될 것 같으면 파산법원에서 챕터 13으로 넘길 수 있다.
사업가였던 트럼프 대통령은 6번이나 파산을 하고도 당당하게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

fsp@dkpvlaw.com
808-599-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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