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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7월31일 05시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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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공공장소 총기 휴대 금지는 '위헌'
연방항소법원 판결로 하와이에서도 공공장소 총기 휴대 시대 열릴 듯
앞으로 하와이 주민들도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연방 항소법원이 공공장소 총기휴대를 금지한 하와이 주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제 9 연방 항소법원은 24일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패널이 2-1로 헬렌 길모어 연방판사의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하와이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소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주중 한곳이다. 
 
연방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은 하와이 총기협회와 총기소지자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고 있으나 주 의회 의원들과 반대그룹들로부터는 심각한 우려를 사고 있다. 
 
2011년 힐로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전 참전용사 조지 영 주니어는 평소 집 밖에서도 권총을 소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하와이 카운티 경찰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영은 소송을 시작했고 결국 항소법원의 위헌 판결을 이끌어 낸 것이다. 
 
판결이 나온 후 그는 크게 기뻐하며 헌법에 명시된 총기소지의 권리를 주 법이 가로막고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와이 주의 현행법은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하더라도 일반인들은 총기를 집에 보관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공공안전 및 보안을 위해 공권력을 가진 일부만이 허가를 받아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과거에도 하와이 총기소지법에 대한 항소 소송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원심판결이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와이 검찰은 앞으로 판결을 다시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제 9 항소 법원 전체 판사진이 이번 판결을 재심의 하도록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방 항소법원의 하와이 총기소지법 위헌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주 의회 의원들은 공공장소에서 총기휴대를 가능하도록 할 경우 하와이가 지금보다 더 위험해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 상원 법사위원회 칼 로드 위원장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와이 주 상하 양원은 강력한 총기소지법을 만들어 왔다며 일반인들이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무서운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와이는 미국에서 총기관련 범죄율이 4번째로 낮은 주로 하와이보다 낮은 총기범죄율을 보이고 있는 다른 3개 주 어느 곳도 총기 공개소지법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로드 위원장은 지적했다. 
 
그는 또한 총기협회와 소송을 제기한 영 주니어가 총기휴대 허용으로 하와이가 더 안전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자 총기휴대는 결코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 주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콜린 하나부사 하와이 주 연방 하원의원은 판결이 나오자 하와이 카운티 검찰이 즉시 연방 항소법원 재판관 11명의 재심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번 판결은 제 9 순회법원이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소지할 권리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지 2년 만에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또한 이 문제는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될 사안이라며 이는 주 정부의 권리문제라고 주장했다. 
 
데이빗 이게 주지사 역시 하와이 카운티 검찰의 항소를 촉구하고 검찰 항소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난주 빅 아일랜드 경찰이 교통단속 중 총격을 당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후 나온 것이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으며 주 의회와 총기법 강화를 주장하는 그룹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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