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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1월05일 05시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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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하와이, 새해부터 존엄사 허용
2019년 새롭게 시행되는 법안들
2018년도는 그야말로 여성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중간선거기간 최초의 무슬림 여성 후보 2명과 미 원주민 여성 출신 후보의 연방 하원의원 진출 등 주요 정치사에 새로운 기록을 새운 것은 물론, 광풍처럼 몰아친 미투(Me Too) 운동을 통해 여성들의 권리 향상을 위한 투쟁의 해이기도 했다.
다사다난 했던 2018년을 뒤로하고 2019년 하와이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법안들을 살펴본다.

 
존엄사 법안 효력 발휘
지난해 3월 20년간의 오랜 논란 끝에 통과된 존엄사 허용 법안이 올해 1월1일부터 효력을 발휘했다. 이로서 하와이 주는 미국내 7번쨰로 존엄사를 인정한 주가 됐다.
하와이 주민들은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게 됐지만 실제 존엄사를 시행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도 윤리적 이유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논쟁이 이어져 오고 있는 존엄사를 돕기 위한 의사와 약국을 찾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존엄사를 실행하기 위한 조건 역시 매우 까다롭다. 
우선 잔존 수명이 6개월 이하라고 선고된 말기 질환 환자여야 하며, 3회의 자발적인 사망신청서 작성 그리고 최소 20일 간격으로 2회의 구두 신청을 해야 하며, 환자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는 증인 2명이 필요하다.
또한 2명의 의료진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정신감정과 함께 약물을 처방 받아야 하며, 의료진의 도움 없이 환자 스스로 직접 약물을 복용하여 약물 투약 후 48시간 내에 약물을 먹을 의사가 있다는 최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독성 화학약품 함유된 살충제 사용 금지
하와이는 미국에서 최초로 아동의 발달 지연등과 관련이 있는 클로르피리포스 등을 함유한 살충제 사용을 금지하게 된다.
또한 클로르피리포스를 함유한 농약이나 사용이 제한된 살충제를 사용하는 경우 매년 주 농무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살충제 사용자들은 각급 학교 인근 100피트 내 안전지대에서는 살충제를 사용할 수 없으며 클로르피리포스가 함유된 살충제는 임시허가 없이는 사용이 금지된다.

 
직원 채용시 급여 이력 질문 금지 법안
남녀의 임금 불평등 심화를 막기 위해 1월1일부터는 직원 채용 시 과거 급여 이력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지난 2017년 뉴욕에서 시행된 유사한 내용의 법률을 토대로 제정된 해당 법안에 따라 앞으로 고용주는 신입 사원의 급여 책정을 위해 이전 근무지의 급여 이력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고용주는 직원들이 서로의 급여를 공개하고 논의하는 것을 못하도록 막을 수 없다.
현재 하와이 여성들은 남성들이 시간당 1달러를 벌 때 84센트를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하와이 원주민 여성의 경우 시간당 70센트, 남성의 경우 79센트를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안으로 고용주가 구직자의 과거 급여 이력을 토대로 임금을 책정하면서 지속되는 불평등과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토바이 특정구간 갓길 사용 허용
데이비드 이게 주지사의 서명 없이 시행하게 된 새로운 법안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지정된 지역의 갓길을 이용해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주지사는 교통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히기도 했었다.
또한, 주 교통국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운전할 수 있는 갓길 구역을 지정할 권리를 갖게 된다.

 
가짜 서비스견  단속 강화
새해부터는 자신의 애완견을 서비스견인 것처럼 속이는 행위를 하는 견주는 적발 시 100달러에서 500달러 사이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견용 조끼와 패치 및 ID태그 등을 구매해 서비스견으로 속이는 견주가 늘어나자 이를 막기 위해 제정된 이 법안은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서비스 동물이란 ‘신체적, 감각적, 정신적, 지적 및 기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업무를 도와줄 수 있도록 훈련된 개’를 뜻하는 의미로 감정적 도움(emotional support)을 주는 개는 해당되지 않는다. 

 
마우이 ‘스티로폼 용기’ 사용 금지
마우이에서는 식당의 테이크아웃 용기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폴리스티렌 제품의 사용 및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일명 ‘스티로폼’으로 잘 알려진 해당 제품들은 음식점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테이크 아웃 박스를 비롯해 장난감, 아이스박스 등 여러 제품군에서 활용되고 있다.
마우이는 새로운 법률에 따라 음식점용 테이크 아웃 박스뿐 아니라 컵라면과 인스턴트 식품등에 사용된 용기 및 컵과 접시, 볼, 쟁반 등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앞으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게는 하루 1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폴리스트렌 용기는 생고기와 생선, 달걀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허용된다.

 
재외동포법 
오는 3월부터는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이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과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무료로 신청,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3월 1일부터는 새로 구축되는 영사민원 포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즉시 국내 민원포털 서비스와 동일하게 재외국민등록부 등본과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발급 수수료 절감 및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아울러 재외공관 민원 처리 진행 현황 알림, 기본증명서 등 주요 행정 문서에 대한 다국어 민원서식 제공, 국가별 재외국민 맞춤형 민원 처리 정보 안내 등 서비스를 영사민원 포털 사이트를 통해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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