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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5월04일 05시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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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하와이도 내년부터 '우편투표' 실시되나...
지난 5월 2일자로 2019 회기를 마감한 하와이 주 의회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던 최저임금 인상안을 최종 거부하고, 2020년 선거부터 전체 우편투표 시행을 통과시키는 등 다양한 법안들을 무더기 처리하면서 업무를 마감했다.
 
▶우편투표= 2020년 대통령 선거를 시작으로 하와이에서 진행되는 모든 선거를 전체 우편투표로 진행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데이비드 이게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우편투표 진행으로 선거 비용 감소와 투표율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이게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안이 발효된다면 하와이 주는 미 전국에서 모든 선거에 우편 투표를 적용한 네 번째 주가 될 것이다. 
 
현재 콜로라도와 워싱턴 그리고 오레곤 주가 모든 선거를 우편투표로 진행하고 있다.
 
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투표가 시행된다면 유권자는 편리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선거관리 간소화로 인해 인건비등 약 75만 달러 이상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법안에는 100표 이하의 차이 또는 0.25% 의 득표차이를 보인 선거의 경우 추가적인 조치 없이 자동 재검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D.C를 포함한 22개 주에서는 이미 자동 재검표를 진행하고 있다. 
 
우편투표를 원하지 않는 유권자는 지정 투표소를 통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 투표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 주 의회는 올해 초 데이비드 이게 주지사가 신년사를 통해 지지를 나타냈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최종 거부했다. 
 
높은 생활비와 물가로 최저임금 인상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10.10달러인 최저임금을 건강보험을 제공할 경우 12.50달러로 건강보험이 없다면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에 대해 일정시간 이상 근무시 반드시 건강보험을 제공하도록 규정되어있는 주 건강보험법에 위배될 소지가 많다며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주 상공회의소 측은 이 같은 의회의 결정에 동의를 보내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큰 충격을 안기게 되고 최저임금 인상만이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마리화나= 주 의회는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낙마를 시켰으나 하와이에서 3그램 이하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130달러의 벌금만 부과하고 범죄 처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법안에 따라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 중 3그램 이하 소지자들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경우 범죄 기록을 삭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사법당국은 이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어 이게 주지사가 최종 서명을 하게 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베케이션 렌탈 세금부과= 주 당국을 대신해서 에어비앤비 등 휴가임대플렛폼이 단기 베케이션 렌탈 임대업체의 사업자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상원 법안 1292는 4월30일 진행된 표결에서 찬성 13표대 반대 12표를 얻으면서 극적으로 통과됐다.
 
만약 이게 주지사의 서명을 통해 법안이 발의 된다면 당국은 4,600만 달러의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게 주지사는 이전에 비슷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바 있어 실제 법안이 통과 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이미 베케이션 렌탈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들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불법베케이션 렌탈을 단속하기 위해 다른 카운티들도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한가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면서 제대로 된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세금만 걷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반문했다.  
 
▶REIT 법인세부과= 부동산투자신탁(REIT) 리츠에 대해 추가 법인세를 부과하는 상원법안 301이 임시 승인됐다.
 
법안 301은 상업용 부동산 투자와 운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의 90% 이상을 연말에 주주들에게 배당하여 세금공제를 받고 있는 리츠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세무당국은 리츠의 세금공제 혜택을 폐지한다면 약 900만 달러의 추가 법인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지신호 위반= 정지신호위반 운전자들의 적발과 벌금 부과를 위한 교통카메라 설치를 논의하게 될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에는 잠정합의 했다. 
 
각 카운티는 시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테스트 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를 찾아 2020년 회기 시작 전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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