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특별계약법 (Quantum Meruit)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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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6월29일 06시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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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특별계약법 (Quantum Meruit)
사업하는 독자들은 라틴어 Quantum Meruit 이라는 말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사업하는 분들이 만약 계약서를 사용하지 못 했을때 도움이 되는 특별 계약법의 뜻이다.
 
우리말로 쉽게 설명하면 “혜택을 받았으므로 주어야 할 액수”라는 뜻이 된다. 
 
누구나 잘 알듯이 계약관계가 이루어 질때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상식이다. 
 
계약을 맺는 사람들의 조건들과 중요한 내용들이 제대로 작성된 계약서엔 담겨 있어 언제든지 계약내용에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서를 분석하면 답이 나온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 박두해 또는 환경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 못 할때가 있다.
 
이럴 경우 법은 공평하게 계약서를 사용치 못한 사람을 도와주며 “받아야 할 액수”를 혜택을 받은 상대 측에게 주라고 명령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차를 운전하다 고장이 나 B라는 토잉회사에 전화를 해 고장난 차를 토잉 했다고 하자. 
 
B는 영수증 또는 계약서를 들고 다니지 않아 계약서 없이 A를 돕기위해 토잉 서비스를 먼저 해 주었다. 그후 B는 A에게 토잉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청구했다.
 
이럴 경우 간혹 토잉서비스를 받았던 A는 B에게 안면몰수하고 “계약서도 없이 무슨 소리”냐고 오리발을 내밀수도 있다. 
 
이럴 경우 법은 Quantum Meruit 특별 계약법으로 B를 보호한다.  이 법은 정식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서비스나 재료를 공급한 사람들을 보호해 준다. 
 
서비스나 재료를 받은 사람은 이를 제공한 사람에게 그 비용을 당연히 지불하게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와 관련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C라는 목수가 D라는 집주인과 계약을 맺고 나무 울타리를 세워주기로 했다.
 
C라는 목수는 울타리 공사중 집주인으로부터 전기설치와 관련한 전기수리도 가능하면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목수는 전기관련 수리도 해 주고 이에대한 서비스 비용을 청구했다.
 
이럴 경우 D라는 집주인은 애초 계약 보다 청구비용이 높다고 지불을 거부할 수 있다.
당연히 C라는 목수는 전기수리 비용이 추가 되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럴 경우 법에서는 C라는 목수를 보호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목수로서 나무 담장을 설치할 수는 있지만 전기관련 업무는 그 분야의 정식 라이센스가 없어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을 통해 전기관련 수리 비용은 받아 낼 수 없다.
 
Quantum Meruit 특별 계약법은 주로 서비스나 재료를 공급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며 계약서, 영수증을 지참하지 못한 점을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제대로 지불하라고 명령하는 법이다.
 
 fsp@dkpvlaw.com
 808-599-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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