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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기사일자: 2006-10-15
 

북한발 핵폭풍,
북한 위정자에게 돌려줘야


전문가 기고백승주
(국방연구원 대북정책실장)


2006년 10월 9일, 북한은 기어이 핵실험을 통하여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최종수순을 선택했다.

북한의 핵실험은 함경북도 지하에서 작은 규모로 실시되었지만 한반도 내외부의 정치 및 전략지형을 질적으로 완전히 바꾸는 핵폭풍이 되고 있다.

핵탄이 실제 전장에서 사용되면 폭풍 55%, 열 30%, 초기 방사선 15%로 살상 및 파괴에너지로 바꾼다.

폭풍(blast)은 건물을 파괴하고 신체부위 중 약한 부분인 고막, 허파를 파열시키며 열은 화재와 피부 및 망막에 대한 심각한 화상을 일으킨다.

방사선은 넓은 지역을 오염시켜 지역 내에 있는 생물들에 치명적인 화학적 변화를 일으킨다.

북한당국의 핵실험이 일으키고 있는 핵폭풍은 누가 맞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북한당국이다. 정확히 말하면 핵실험을 결심한 북한 지도부이다. 이외의 사람들은 핵실험으로 발생한 폭풍, 열,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져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하는 기본인식은 핵실험을 통하여 북한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동북아를 불안하게 한 북한 위정자들에 대한 응징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응징해야 하는가?
핵실험을 통해서 북한 위정자들이 얻으려고 했던 전략적 기대를 철저히 분쇄하여야 한다.

북한 위정자들은 핵실험을 하는 것이 체제유지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핵실험을 통하여 핵보유국이 되면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당국을 두려워하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중단할 것이다.

아울러 경제적 피폐로 인하여 조성되고 있는 북한주민 및 노동당원들의 충성심 이탈을 극적으로 차단하여 북한체제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치적 신념이 확대 재생산될 것이다.

핵보유국이 되면 경제적 격차에 관계없이 대남 절대우위의 군사력이 확보되고, 핵으로 위협하면 북한이 원하는 유형의 남북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적 고립이라는 손해는 짧은 기간 진행되겠지만 이를 감수하고 나면 파키스탄과 같은 위상의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북한 위정자들의 그릇된 기대를 어떻게 분쇄할 것인가?

첫째, 북한핵이 북한체제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체제의 유지를 위험하게 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주어야 한다.

둘째, 미국 등 국제사회가 고려하고 있는 대북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정부가 ‘민족’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공조’ 입장에서 다룰 것임을 분명히 해 두어야한다.

셋째, 핵을 포함한 북한의 여하한 군사적 위협에 대한 완벽한 대비태세를 과시해야 한다. 우리는 매년 미국과 한미연례안보협의회를 통해 ‘핵우산’을 통한 안전을 약속받고 있다.

북한이 집요하게 추구해온 한미동맹의 균열이 북한의 핵위협 앞에 더욱 공고한 모습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북한 핵실험을 전후하여 우리사회는 ‘안보 불감증’과 ‘안보민감증’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해도 설마

‘같은 민족’인 우리를 향해 사용하겠는가하고, 기대 섞인 낭만적 민족주의에 빠진 사람도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의식 상태를 ‘안보 불감증’으로 이름 붙일 수 있다. 한편 북한 핵실험이 기계적으로 한반도 핵전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과민하게 반응하는 우국지사도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의식 상태를 ‘안보 민감증’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러한 극단적 ‘불감증’과 ‘민감증’을 극복하는 공동체정신이다.

북한 핵 보유를 현실적 안보위협으로 깊게 인식, 철저히 경계하고 냉정하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 동시에, 북한 핵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한미연합방위태세의 핵우산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다.

다행이 우리는 냉전시대 핵무기 경쟁에서 승리한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고, 매년 ‘핵우산’을 통한 안전을 재약속하고 있다.

건강한 공동체 정신을 중심으로 우리는 북한 핵문제가 우리가 설계하고 진행시키고 있는 국가발전 프로그램들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한 차원 높은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북한 핵실험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예루살렘 속담에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현실주의자가 아니다”라는

속담이 있다고 한다. 어려울때일수록 국가의 비젼을 새롭게 하고,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필요하다.

냉전시대 ‘경제우위’로 핵무기 경쟁을 극복한 서방 국가들의 지혜를 토대로 북한 핵문제를 극복하자.

북한 핵폭풍은 우리사회가 맞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위정자들이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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