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법무국장, 카운티 검사들 재소자 석방 중지 요청

뉴스일자: 2020년05월09일 09시53분

코로나19 확산 방지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하와이 주내 수감시설의 재소자들을 석방하는 법원의 명령과 관련, 주 법무국장이 호놀룰루, 하와이, 마우이 카운티의 검사들(Dwight Nadamoto, Mitch Roth, Mitch Roth)과 함께 하와이 대법원에 석방 집행중지 청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하와이 교소도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과 코로나19 확산이 어느 정도 진정세로 돌아섰다는 점, 몇몇 수감자들이 석방 후 재차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제임스 타베 주 국선변호사는 미 본토 수감 시설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재소자 석방의 효과를 논의하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또한, 5일 이게 주지사의 발표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맞춘 새 생활기준(new normal)이 언급된 만큼, 사회적 거리 두기는 모든 곳에서 실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베 국선변호사는, 석방으로 재소자 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 유지를 위해 수감실 바닥에서 자는 사람이 여전히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발표한 자료에서, 4월30일 현재 주 전역 4개의 수감시설 재소자 수는 총 1,378명으로, 3월2일 2,189명에서 811명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4월16일 보고된 1,641명보다 줄어든 숫자로, 국선 변호인단과 재소자들 개개인의 변호사들이 석방 청원을 발의하기 전에 이미 수감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보고서에는 하와이 가석방 관리국(Paroling Authority)이 앞으로 500명 정도의 석방 심사를 다룰 예정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월2일부터 4월28일에 걸쳐 법원에 제출된 석방신청은 총 1,088건으로 이 중 655건이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너 법무국장과 3명의 검사들은, 655명은 매우 많은 숫자이며, 하와이 주 교도소에서는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음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수감자들의 석방과 코로나19 확산 감소를 연결하는 검증자료가 없음을 지적하고, 석방 후 재차 구속된 사례를 들며 재소자들을 수감 시설에 머물게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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