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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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미 사회보장제도의 모든 것
케이 진의 일반인들을 위한 특허상식
뉴스홈 > 특별연재 >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총 29개]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협박편지 (Thr...
필자의 사업가 고객은 어느 로컬 변호사로부터 무서운 편지를 받았다. 편지 내용은 필자의 고객 회사 여자 고용인이 일하던 중 여러 번 상사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으며 일하는 장소의 분위기가 적대적 작업 환경 상태(Hostile Work Environment)라고 주장하며 2년치... 58 [2018-07-19]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지적 재산권 I...
오랫동안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되었던 미국의 애플과 한국의 삼성과의 소송 케이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적 재산권 관계의 이슈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호하고 있는지 알게 한다. 애플은 삼성이 테크놀로지를 발명하지 않으면서 다만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특허... 107 [2018-05-31]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고용종료 (Emp...
고용종료 관계로 필자는 노동법을 많이 취급하지만 한 쪽만 돕지는 않는다. 진리와 정의를 위해 약 50%는 고용인을 돕고 반대로 약 50%는 고용주를 돕는다. 예를들어 최근에는 큰 병원에서 일하다 어느 의사가 고용종료 관계로 억울한 일을 겪으며 힘들어할때 필자는 ... 110 [2018-05-24]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신분도용 범죄...
최근 신분도용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몇 년 동안 사용을 하지 않은 신용카드 회사에서 필자가 캐나다행 항공권을 구입했다고 몇 천 달러를 지불하라는 청구서를 보내왔다. 필자는 그 동안 신분도용과 관련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분석해 글을 써왔지만 막상 내... 117 [2018-05-17]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술 취한 사람...
이웃섬에서 컨비니언 스토어 운영하는 고객이 술을 미성년자에게 팔아 그 학생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청소년 부모는 술을 판 가게를 소송했고 그 가게 주인은 필자를 찾아 이 케이스를 맡게 되었다. 물론 소송 결과는 우... 167 [2018-05-10]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시민권자와 결...
사업(B-1), 관광(B-2) 또는 학생(F-1)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상태에서 미시민권자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게되면 한국으로 돌아갈 필요 없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무비자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 결혼하는 사람들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131 [2018-05-03]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사업체 매매 ...
필자는 칼럼을 쓸 때 소비자들 입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에 초첨을 맞추어 주제를 정한다. 최근 부동산 중개인 고객을 위한 소송에서 승소한 케이스는 부동산 매매시 중개인과 셀러의 입장에 따른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부동산... 147 [2018-04-26]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경박한 소송 (...
몇 달전에 방어한 케이스와 연결된 이슈들을 분석해 본다. 사업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지 않았어도 생각보다 자주 소송 클레임이 발생하게 된다. 이럴 경우 가능하면 합의를 보는 것이 현실이다. 웬만한 클레임은 실수를 했건 안 했건 소송 케이스를 제대로 방어하다... 151 [2018-04-19]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사업비판 (Bus...
언젠가 한국일보 미주본사 신문기자가 필자의 법률 기사를 매번 잘 읽고 있다며 미국에서 사업하는 여러 한인들이 불만을 가진 손님들로부터 비즈니스 또는 인신공격들과 같은 글을 인터넷에 올려 비방하는 문제에 대한 기사작성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해 왔다. 질문은 ... 162 [2018-04-12]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결혼 전 계약 ...
부부들이 합의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문제로 소송에 들어가는 케이스를 담당할때 느끼는 것은 결혼 전(Premarital), 결혼 후(Postmarital) 그리고 이혼소송 과정(Aqreement Incident to Divorce)에서도 모든 이슈들을 계약서로 정리한다면 서로에게 감정적인 소모없... 177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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