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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미 사회보장제도의 모든 것

케이 진의 일반인들을 위한 특허상식

뉴스홈 > 특별연재 >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총 69개]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불법체류자와 ...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 왔다가 정식 비자연장 요청이 허락이 안 된다든지 또는 그냥 비자기간이 끝났다면 처음에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고 하더라도 불법 체류자가 된다. 이민법은 이런 비자문제로 발생된 불법 체류자들과 처음부터 비자도 없이 미국에 입...

256 [2019-08-24]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배심원 재판과...

필자는 지난 7월 23일자 한국일보 1면 헤드라인 "한인회 vs 문추위 소송 취하" 기사를 기쁘게 읽었다. 벌써 4년 이상된 소송 케이스가 양측의 합의로 극적으로 취하된 것이 다행스럽다. 변호사로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을 객관적으로 설명하...

317 [2019-08-02]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부동산 전문...

우리 법률회사에서 취급하는 케이스의 50%는 민사소송 케이스들이다. 이들 가운데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는 케이스들이 부동산 관계 문제들인데 그중에서도 부동산 에이젼트와 브로커들의 실수에 따른 문제 발생이 흔한 편이다. 우리 고객이 부동산 전문가의 실...

249 [2019-07-20]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무단횡단 티켓...

필자가 종종 글로 설명하지만 법은 살아 있고 필요할땐 정치인들을 법을 개정한다. 필자는 될 수 있으면 자동차를이용하지 않고 걸어 다닌다. 베레타니아 교차로에서 필자를 알아 본 한 여성이 반갑게 인사를 하며 무단횡단으로 인해 발급 받는 티켓에 대해 문의를...

219 [2019-07-13]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파산보호법 Ba...

지난 5월 파산 케이스 등록 데이터를 분석하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4.3% 증가했다. 우리 법률사무소도 신용카드 빚에 시달리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운영난을 겪고 있는 고객들을 위해 파산보호법을 도와 주고 있다. 요즘 하와이 경기가 심상치 않은 것은...

212 [2019-07-05]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특별계약법 (Q...

사업하는 독자들은 라틴어 Quantum Meruit 이라는 말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사업하는 분들이 만약 계약서를 사용하지 못 했을때 도움이 되는 특별 계약법의 뜻이다. 우리말로 쉽게 설명하면 “혜택을 받았으므로 주어야 할 액수”라는 뜻...

197 [2019-06-29]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고용인들의 권...

필자의 법률회사에서 자주 노동법과 고용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소송에서 승소하고 있다는 것은 한인은 물론 로컬사회에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요즈음에도 예상보다 많은 업소들이 지속적으로 인건비와 오버타임, 건강보험 등으로 법정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필자...

227 [2019-06-22]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피해액수 (Dam...

2012년에 하와이 주 법원단체의 리포트는 2011년에 하와이 주에서 민사케이스들 중 배심원 재판으로 판결이 결정된 케이스는 겨우 여섯 케이스에 불과해 하와이 주민들이 함부로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그리고 여러 법원에 등록된 케이스들은 재판하...

223 [2019-06-15]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가게 리스와 ...

몇년전에 택시회사 고객들과 택시 스텐스 관계로 부동산 주인의 대표와 네고 하던 중 장소를 리스 아니면 라이센스로 사용하는지 해당 이슈를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각계 각층의 고객들과 더불어 일하고 있다. 다시말해 필자는 변호사로서 정의를 밝힐 수 있고 ...

227 [2019-06-08]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피해자의 비교...

살다보면 예상치 못한 피해 발생으로 법정송사를 하게 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면 상대방은 흔히 피해자의 실수를 주장하며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도 있다. 복잡한 법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 전에 필자가 승리...

239 [201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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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1. 7. 1 발행인 / 편집인: 한국일보 하와이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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