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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미 사회보장제도의 모든 것

케이 진의 일반인들을 위한 특허상식

뉴스홈 > 특별연재 >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총 55개]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인디펜던트 컨...

어떤 영어 단어는 우리말로 전혀 번역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 ‘인디펜던트 컨트랙터’가 그런 단어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디펜던트 컨트랙터(IC)로 프로젝트나 프리랜서 관계로 일을 한다.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IC 관계로 일...

47 [2019-01-18]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상업 리스 Com...

필자의 칼럼은 필자가 변호사로서 활동하며 직접 체험한 내용을 근거로 독자들에게 법률적 상식을 알리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본 칼럼의 대부분은 필자가 직접 체험한 케이스들을 근거로 하고 있다. 몇 개월전에 필자의 고객은 상업 리스를 사인한 후 사업...

92 [2019-01-12]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800회 칼럼을 ...

서울에서 만나는 고객 중 한 분이 필자가 병아리 변호사였을때 "방 변호사, 해가 갈수록 세월은 더 빨리 가는 것 잊지마" 라며 10대는 세월의 흐름을 10마일로, 20대는 20마일로 60대엔 60마일로 빨리 느낀다는 말을 한 것이 기억이 난다. 매주 법률칼럼을...

80 [2019-01-05]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보험 관련 문...

많은 사람들은 보험 프리미엄을 꼬박꼬박 내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보험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작 소비자들이 보험 혜택이 필요할 경우, 가끔 어떤 보험사들은 즉시 혜택을 제공하지 않거나 혜택을 전혀 주지 않을 때가 있다. 이런 문제로 ‘...

128 [2018-12-29]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명예훼손 Defa...

최근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을 자주한다고 주장하며 물적증거를 제시하며 연일 기사를 쓰고 있다. 여배우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관계와 계약관계 이슈들도 계속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몇 주전 연방법원의 판사는 여배우 스톨미가 주장한 명예훼손 ...

125 [2018-12-25]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부부에게만 적...

하와이 주는 여러 다른 주들과 다르게 부부들에게만 해당되는 특별법을 유지하고 있어 부부의 여러 재산을 소송으로 침범하지 못하게 보호하고 있다. 남편과 부인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Tenancy by Entirety법을 제대로 사용하면 부부는 부동산은 물론 이 법...

172 [2018-12-15]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스페시픽 퍼포...

몇 주전에 일리카이 호텔과 고객인 택시회사의 택시 스텐드 사용계약을 네고한 후 자연스럽게 30여년전의 바로 그 장소에서 발생했던 특별 소송 케이스가 떠올랐다. 보통 민사케이스는 상대방의 실수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합의나 소송을 하여 피해 액수를 받아...

183 [2018-12-08]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요구 편지 (A ...

보통 고객들과 상담 후 필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일 먼저 자주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편지이다. 최근엔 시내 모 쇼핑센터에서 사업하는 고객이 직접 쇼핑센터 주인의 부동산 대표와 리스옵션 기간 렌트비를 6개월간 흥정하다 네고가 무산되어 마감시간에 임...

179 [2018-12-01]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타협과 소송 (...

최근 한국일보 기사 가운데 '하와이 주 한인회'가 '하와이 한인회'가 되고 다시 '하와이 주 한인회'와 '하와이 한인회'가 된 과정을 읽으며 필자 역시 안타까운 마음에 한 숨이 절로 나왔다. 관련 기사를 읽으며 세계적으로 양심을 대표하는 아브라함 링컨의 교훈...

162 [2018-11-24]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고용관계와 차...

본토에서 대학을 마치고 하와이로 돌아 와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겪은 한인 여성 고객의 체험담을 토대로 해당되는 법을 해석해 본다. K는 신문에 나온 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가지고 고용주를 만나 인터뷰를 했다. 고용 회사의 대표는 하와이 로컬사회에서 누...

182 [201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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